이세철

2024년 5월 2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다음 달,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다음 달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광물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이 논의되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한국이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첫 다자 정상회의로, 45개국 이상 대표단이 참여한다.

2. 오늘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행사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을 행사하며, 운동권 특혜 논란의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일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윤 대통령, 이종섭에 3차례 전화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되던 날, 경찰로 이첩 뒤,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 맡기기로 결정하기 전날 등 이사건 처리 주요 국면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세차례 직접 전화를 걸은 것으로 알려졌다.

4. 21대 국회 오늘 종료

제 21대 국회가 29일 막을 내리며 민생국회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의 과제로 넘어가게 됐으며 21대 국회에는 총 2만5천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천455건이 처리됐다.

5. 검찰, 양문석과 딸 조사한다

민주당 양문석(경기안산갑) 국회의원 당선인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양 당선인 딸에게는 소환 통보를 마쳤고, 양 당선인에게는 조만간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6. 개혁신당, 내달 조직위원장 공모

개혁신당이 내달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활동할 조직위원장을 공식 모집해 내후년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하며 심사비는 50만원이다.

□ 정부/공공/지자체

1. 7우러부터 12개 부담금 인하

오는 7월부터 전력부담금과 여권부담금, 출국납부금 등 12개 부담금이 인하된다고함

2. 정부, 상속세 완화 추진

정부가 최대주주가 물려주는 주식에 대한 상속세에 붙는 20%의 할증 세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 금융위, 가상자산 전담 조직 신설

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전담 부서인 가상자산과을 신설하여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를 본격화한다.

4. 사법부 자체 AI 개발 착수

법원행정처가 만성화된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법관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자체 AI(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나섰다.

5. 권력 수사 시험대 오른 공수처와 검찰

공수처는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명품 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으로 인사로 조직을 정비한 공수처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놓고 시험대에 올랐다.

6. 서울대에 수사학과 만들어달라는 검찰

대검찰청이 최근 폭증하는 금융·증권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대에 관련 수사학과 신설을 요청했지만 서울대는 난색을 표하면서 정부 예산이 중점 지원되는 수사전문대학원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 치안정감 2~3명 승진할 듯

다음 달 인사에 치안감 최소 2~3명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되는 인물로는 배대희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과 이호영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8. 경찰, 서초서 직원 수사 중

경찰이 서초경찰서 청문감사실 직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9. 다시 주목 받고 있는 윤규근 총경

버닝썬 사태 당시 가해자들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윤규근 총경(54)이 올해 초부터 주요 보직인 송파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받았다.

10. 취객 뺨 8대 때려 해임된 경관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A경위가 만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와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해 지구대로 연행돼 수갑이 채워진 20대 남성을 욕설과 조롱 등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뺨을 8차례 때려 독직폭행·복종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 경기종합

1. 원·엔 환율 860원선 근접

원·엔 환율이 100엔당 860원대로 내려앉음에 따라 860원을 밑돌 경우 자동차·철강·기계·디스플레이·휴대폰 등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품목의 경우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 있어 타격이 심각해진다.

2. 허브항 지위 잃은 부산항

세계 2위 해운사 머스크와 5위 하파크-로이트가 내년 2월 새로 꾸리는 해운 동맹 제미나이가 아시아~유럽 노선에서 부산항, 대만 가오슝항 등을 주요 허브항에서 제외함에 따라 국내 수출입 기업은 물류비가 상승하고 부산항은 허브항의 지위를 잃게됐다.

3. 군산형 일자리 사업 철수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한 군산형 일자리의 대표기업 명신이 전기차 위탁생산 실적이 수년째 부진하자 결국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4. 현대차 인도 상장 속도

현대차가 인도법인 상장을 위해 다음달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에 투자설명서를 제출하며 현대차는 인도법인 상장으로 최대 4조원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 아이오닉6, 내년 5월 신형 교체

현대차는 내년 5월 아이오닉6 신형 생산에 돌입하며 1회 충전으로 500km 중반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6. 최태원 이혼 2심, 1심 보다는 큰 액수

30일 선고를 앞둔 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은 김시철 부장판사가 그동안 이혼 사건에서 보여 온 여성주의적 경향성으로 인해 1심보다는 더 큰 액수가 인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7. 롯데면세점, 희망퇴직 단행

국내 면세점 1위 롯데면세점이 수익 구조가 악화하고 업황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자 희망퇴직과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8. 전직 대통령실 출신 카카오에 합류

전직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자 현직 법무부 차관의 동생인 심우찬 변호사가 검찰 수사가 4건 진행 중인 카카오에 합류했으며심 변호사는 카카오 합류 전에는 삼표산업 계열사 부문장을 지냈다.

9. 줄줄 유출된 잠수함 기술

총 5명의 대우조선해양 퇴직자들이 2019년 재직 당시 장보고Ⅲ 잠수함에 활용된 유럽 A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비공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산업은행 관리 시절 대우조선에서 벌어진 잠수함 기술 유출 의심 사고는 총 네 건이다.

10. 또 터진 확률 조작 의혹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으로 엔씨소프트, 그라비티, 위메이드를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혐의로 크래프톤과 컴투스를 조사하고 있다.

11. 거품 꺼진 골프웨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급성장한 골프웨어 시장이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소비 침체가 심화하는 데다 골프웨어 시장 큰손으로 떠오른 Z세대가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드는 레저스포츠로 눈을 돌리면서 수요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12. 신세계건설, 6500억 자본 확충

신세계건설이 부채을 갚기 위해 매년 일정한 배당액을 지급하는 65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며 이마트가 자금보충 약정을 제공한다.

□ 금융/교통/부동산

1. 카드사 수익 올려주는 대형가맹점

지난해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 76% 정도는 전체 가맹점의 5%에도 못미치는 일반·대형가맹점에서 나왔다.

2. 내달 ETF 16개 상장 폐지

다음달 상장폐지 되는 종목 가운데 KB자산운용의 ETF만 14개에 달하고 한화자산운용도 2개 종목이 포함됐으며, 해당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현재 가치만큼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3. 버스전용차로 안성까지 연장

교통난 해소를 위해 6월 3일부터 평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안성까지 연장되고 주말 일반차로 정체가 발생했던 영동고속도로에서는 버스전용차로가 폐지된다.

4. 올 여름 전국서 7만 가구 분양

국회의원 선거와 청약 시스템 개편 등이 맞물리며 분양 일정이 대거 지연된 영향으로 오는 6~8월 전국에서 총 7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5. 용인 옛 경찰대 부지 개발

8년간 답보상태에 놓였던 용인 옛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이 내년 6월 첫 삽을 뜨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된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출국납부금 3000원 줄어든다

7월부터 해외여행을 떠날 때 내야 했던 출국납부금이 3000원 줄어들고 12세 미만이면 출국납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 가축·과수 전염병 전국 확산

전국 곳곳에서 가축과 과수 관련 전염병이 잇달아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3. 한국 학생이 소수가 된 한국 학교들

인천 문남초는 전교생 590여 명 중 70% 이상이 다문화 학생으로 각종 공단이 많은 인천·안산엔 다문화 학생 비율이 40%대에서 97%에 이르는 학교가 산재하다.

4. 서울로 원정 파산 급증

지방 채무자가 파산 신청부터 선고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서울에 비해 최대 6배 더 길어지자 지방 채무자들이 서울로 원정 파산에 나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5. 미사일 대신 똥 날리는 북한

북한이 27일 뿌린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식별됐으며 똥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6. 체육회 연임제한 폐지 추진

대한체육회가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체육회장을 포함해 산하 단체장이 3선 이상 연임에 나설 경우 별도 검증을 거치도록 한 규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7. 단순 욕설은 모욕죄 아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상대방을 향한 단순 욕설이나 기분 나쁜 언행 등은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 학습지도 오른다

눈높이 학습지로 유명한 대교그룹이 7월부터 학습지 제품들의 월 회비를 인상한다.

9. 김호중 소속사, 갚을 돈만 125억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는 부채에 해당되는 선수금이 125억원이 넘는데 현금성 자산은 16억원에 불과해 주된 수입원인 김호중의 구속으로 폐업 수순을 밝고 있다.

10. 천도재 도중 저수지 뛰어든 무속인 미스터리

굿당에서 천도재를 지내던 무속인이 갑자기 인근 저수지에 들어갔다가 그를 구하려던 남녀 2명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를 조사하는 경찰은 물에 들어간 이유 등 익사 사고 자체에 의문점이 많지만 목격자가 생존자밖에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 국제

1. 뉴욕 증시, 혼조 속 나스닥 1만7천 돌파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주요 기술주를 제외한 업종에서 매물이 증가하면서 S&P500지수가 0.02%오른 반면, 다우존스 0.55% 하락, 나스닥0.59% 상승 마감했다.

2. 뉴욕 원유, 감산 연장 전망에 상승

28일(현지시간) 7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주요 산유국이 감산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2.11달러(2.71%) 상승한 배럴당 79.83달러에 장을 마쳤다.

3. 공화당, 대통령·하원·상원까지 장악?

미국 공화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연방의회 선거에서 기존 과반인 하원을 수성하고 상원까지 탈환할 수 있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행정부와 의회 권력을 모두 공화당에서 장악하게 된다.

4. 일본, 7월 금리인상 기대

일본 정부가 조만간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하고, 일본은행이 이르면 오는 7월, 늦어도 10월에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5. 유럽, 6월 0.25% 금리인하

유럽중앙은행(ECB)이 내달 6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의 4%에서 3.75%로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6. 러시아, 우즈벡에 원전 건설

서방의 제재로 경제적 고립이 심화된 러시아가 경제적 돌파구를 찾기 위해 우라늄 생산국인 우즈베키스탄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

7. 멕시코, 선거 앞두고 22명 피살

6월 2일 대선·총선·지선을 치르는 멕시코에서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8명을 포함해 선거운동원과 정당인 등 22명이 피살됐다.

8. 남아공 오늘 총선

남아프리카공화국이 29일(현지시간) 총선을 치르지만 집권 여당인 ANC가 이번에도 다수당의 자리를 지킨다.

□ 궁금한 이야기

1. 처지에 맞는 채무조정 선택

개인회생은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무담보채권 10억원 이하, 담보부채권 15억원 이하인 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만 신청할 수 있고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신청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

2. 채상병 특검법 찬성 179표 미스터리

채상병 특검법이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지만 민주당·정의당 등 이른바 야7당 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6석을 더하면 179표가 되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전부가 이탈하지 않았거나 ▲ 민주당에서 수 명의 이탈표가 나왔거나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성립할 수 없는 표결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