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5월 2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채 상병 특검 후폭풍

민주당은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이를 재추진하고 오는 2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2. 법안 발의 꼼수왕은 윤준병 의원

21대 국회 법안 철회왕은 윤준병 민주당 의원으로 총 13건의 법안을 발의 6일~2주 사이에 철회했으며 21대 국회에선 지금까지 226건의 법률안이 이런 식으로 없던 일이 됐다.

3. 대표 연임 결심 굳힌 이재명 대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원 중심 정당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사실상 당권 재도전 결심을 굳힘에 따라 이 대표가 출마를 결심하면 사실상 추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4.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은 한국이 먼저 검토

외교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논란을 두고 당시 한국 정부가 김 여사의 방문을 먼저 검토하고 이를 인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5. 한일, 초계기 갈등 봉합

한일 국방장관이 한일 군사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오는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를 계기로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초계기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문서를 교환 한다.

□ 정부/공공/지자체

1. 내년 고등교육특별회계 연장 가닥

3년 한시로 시행돼 내년 종료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연장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금감원 출신의 금융 카르텔

정규직 1,803명인 금감원에서 민간 기관으로 이직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심사를 받은 인원은 151명으로 전체 부처에서 경찰청, 국방부 다음으로 많다.

3. 수당 규칙 멋대로 뜯어고친 선관위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을 받아 지난해 지급되지 않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이 올해 부활해,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등 8명은 올해 1~4월 수당을 매월 290만원(위원장), 215만원(위원)씩 받았다.

4. 경찰이 경찰 때려 벌금 5백만원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자던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관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5. 서울, 외국인 간병인 도입

서울시가 내년부터 구인난이 심각한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돌봄 분야에 5개월 과정의 전문직업교육 과정을 마련해 외국인 인력 도입을 추진한다.

□ 경기종합

1. 6월 BSI 95.5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95.5로 기업들의 실적 악화 및 경기 우려는 지속되고 있지만, 여름 특수가 기대되는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107.7)과 반도체 특수에 따른 전자 및 통신장비(105.9)는 호조 전망을 보였다.

2. 기업부채 눈덩이 2734조

국내 기업부채가 사상 최대인 2734조원대로 연평균 증가율은 8.3%로, 연평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4%의 두 배를 훌쩍 넘겼다.

3. 현대차 사옥 인허가 진통

현대차그룹이 삼성동 옛 한국전력공사 부지에 건립 중인 신사옥에 대해 당초 계획이었던 105층 초고층 타워를 55층 2개동으로 변경한 조감도를 공개했지만 인허가 주체인 서울시는 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협상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 위기의 한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인수로 올해 처음으로 자산 100조원 클럽에 안착했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등 핵심 계열사들이 실적 부진을 겪고 있어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5. 이마트, 밤 11시까지 영업

이마트가 오프라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전국 68개 점포의 영업 종료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1시로 한 시간 연장했지만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아직 영업시간 조정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6. 필리핀 가사도우미 현지서 모집 시작

오는 9월부터 필리핀 가사 도우미 100명이 서울 지역 가정에 도입됨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다음달까지 모집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한국어 시험 100점 만점에 55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한국어와 영어 면접, 신체 면접을 거쳐 상위 100명을 선발한다.

□ 금융/교통/부동산

1. 카드론 40조 육박

고금리·고물가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진 영향으로 지난 4월 카드론 잔액은 39조 9644억원으로 4개월 연속 증가세이다.

2. HLB 그룹주 빚투 막혔다

HLB가 2거래일 연속 폭락하자 증권사들이 HLB그룹주에 대한 위탁증거금률을 100%로 상향해 ‘빚투’를 제한 했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음주운전 재범자용 면허 발급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음주 상태가 아닌 게 확인돼야 시동이 걸리는 재범자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2. 고물가에 소비심리 비관

계속되는 식품물가 급등을 비롯한 고물가에 5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2%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p) 상승했고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8.4로 전월대비 2.3p(포인트) 하락했다.

3. 내년 의대 입시요강 30일 공개

약 1500명의 정원이 늘어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 요강에 대한 심사 결과가 오는 30일 공개된다.

□ 국제

1. 뉴욕 증시, 연준 신중론에 혼조세

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연준의 금리인하 신중론에 혼조세를 보이며 다우존스 0.49% 하락한 반면 S&P500지수 0.09% 상승, 나스닥 0.65% 상승 마감했다.

2. 뉴욕 원유, 중동위험에도 하락

20일(현지시간) 6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중동 위험에 주목하며 0.26달러(0.32%) 하락한 배럴당 79.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3. 미국, 우크라에 교관 투입 없어

미국은 전쟁 확전을 우려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미군 교관을 투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 러시아, 휘발유 수출금지 일시 해제

러시아 정부는 휘발유 수출 금지 조치로 과포화 상태에 이르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휘발유 수출 금지 조치를 다음 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해제하지만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휘발유 수출 금지를 유지한다.

5. ICC,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 청구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0일(현지시각)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하마스 지도자들에 대해 전쟁 범죄들을 저지른 책임이 있다며 체포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스라엘은 국제사법재판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소가 영장 청구 등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6. 이란, 6월 28일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으며 사고 원인은 안개 등 악천후에 인한 사고로 타살의 증거는 없으며, 이란 정부는 대통령 보궐선거일을 오는 6월 28일로 확정했다.

□ 궁금한 이야기

1. 여권 17표 이탈땐 거부권 소용없어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예상되는 해병대원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에서 17표의 이탈 표가 나오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되고,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차 밀어붙일 경우 108석의 국민의힘 의석을 고려하면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이탈 표 기준은 8표이다.

2. 신분증만 있으면 6대 암 검진

건강보험공단은 6대 암종에 대해 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암은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대장암은 50세 이상 모든 국민, 유방암은 40세 이상 짝수년도,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 여성, 간암은 40세 이상, 폐암은 54~74세가 해당한다.